법령 농지법시행규칙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0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585, 2003. 8. 11., 인용
  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

200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76, 2000. 3. 20., 기각
  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75, 2000. 3. 20., 기각
  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74, 2000. 3. 20., 기각
  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73, 2000. 3. 20., 기각
  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001, 2000. 3. 20., 기각
  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8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045, 1998. 6. 30., 기각
  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721, 1998. 4. 10., 기각
  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7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479, 1997. 8. 29., 기각
  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농지법시행규칙